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 JTBC News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걸 고려해 양성징병제 또는 모병제 등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https://www.youtube.com/@jtbc_news/st...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co.kr (APP) https://news.jtbc.co.kr/Etc/SmartPhon...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Etc/InterNetR...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