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부동산대책 현재 상황은?(국토부 보도자료 읽어보기)

안녕하십니까 '참쉬운경제' IB토마토 노제욱 기잡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이른바 8‧16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하고 조금 더 지났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갔는데요 대책 발표 후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뿔이 났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설전을 벌기도 했으며, 국토부장관직까지 걸었습니다 오늘 '참쉬운경제'에서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왜 비판을 받고 있는지, 발표 후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을 두고 국민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 없이 거시적인 계획만 있었다는 건데요 왜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는지 빠르게 핵심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나온 안건자료도 있는데요 안건자료를 잠깐 먼저 보면, '국민의 목소리'가 1번 목차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요기반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빅데이터 분석, 현장간담회 등을 거쳤다고 하네요 조사 결과 최대 문제점은 '소득 대비 높은 집값'이라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 답했습니다 목차 2번으로 넘어가면 "지나친 규제로 인해 수요가 많은 우수입지의 공급위축이 초래됐다"고 원인 진단을 딱 내렸습니다 '과도한 안전진단 및 재초환 규제 등으로 민간의 도심 주택공급 사업기반이 위축됐다'고 부연설명도 해놨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찾아냈으니 그럼 안전진단과 재초환 규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 것인지,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죠? 그런 내용이 담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자료 4페이지에 재초환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재초환이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으면서 공급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어떤 개선안이 나올지 관심이 많았는데요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9월 내' 세부 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나친 이익이 얼마인지, 적정수준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세부내용은 또 9월에 발표할 계획이라네요 다음은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초환과 마찬가지로 역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돼왔고, 정부도 이에 공감해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었는데요 역시 원문을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예: 30~40% 수준)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겠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적용범위·시행시기 등에 대한 최적 대안을 '연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또 미뤘습니다 연말까지 제시하겠다는 거면 올해 안에 특별히 바뀌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겠네요 그 다음 쭉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1기 신도시' 관련 내용입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 또 미룬거죠 '2024년'이라는 이 시기가 딱 1기 신도시 주민들의 화를 끌어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던 인수위 당시의 약속보다 시점이 늦춰졌기 때문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대책에서 '1기 신도시' 관련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기 신도시는 경기도의 고양시 일산, 성남시 분당,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곳을 말합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 주택난 해소를 목표로 추진돼 1991~1993년 사이 입주를 마쳤는데요 이제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차 단지들이 생기면서 교통난 등 기반시설 부족,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 됐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재건축 추진 단지들끼리 연합회를 꾸려 활동하며, 재건축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정부의 발표를 듣고 대부분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파장은 정치권에서의 신경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작심한 듯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는데요 대책이 나오고 며칠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원 장관은 23일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단 간담회에서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지구지정 등이 모두 도지사가 아닌 시장의 전적인 권한인데 뭘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를 향해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수위 높은 발언도 덧붙였는데요 또한 이날 "8·16대책이 주거공급 관련 종합과제여서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적었다"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기대하고 궁금해하던 부분들에 약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 오해도 있었고 설명 부족도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하루도 국토부로 인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공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토부에 대한 질책이 있은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국토부를 꾸짖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진화에 힘을 보태는 모양샙니다 안 의원은 24일 '1·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복귀한 안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입니다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분당 주민들에게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른 움직임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제 그럼 국토부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1기 신도시와 관련한 일을 '어떻게 해내 갈 것인가'가 또 중요하겠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음 달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5곳의 1기 신도시별로 전담 마스터플래너(MP)를 지정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태스크포스는 실장급이 책임자인데 자치단체장과의 협의와 소통 문제 등을 고려해 책임자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것이고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수립 시기를 최대한 당겨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차원의 움직임도 있는데요 원 장관과 설전을 벌였던 김동연 경기지사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순 없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도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5개 신도시 단체장과 시의원, 도의원에 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하는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또 '재정비 종합구상 용역'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재정비 방향이 국토부 마스터플랜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 발표 후의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가슴 속에 남습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부터 1기 신도시 논란까지, 대책 발표 후 참 시끄러웠는데요 국민의 부동산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겠죠 앞으로의 세부 대책 발표 등에서는 국민의 기대감에 부응하는 정책들이 쏟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참쉬운경제' IB토마토 노제욱 기자였습니다 #부동산대책 #윤석열정책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