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이슈리포트] EU, 영국, 미국, "AI 산업의 공정 경쟁 보장" 공동 성명서 발표
EU, 영국, 미국, "AI 산업의 공정 경쟁 보장" 공동 성명서 발표 주요 내용 가 AI 관련 시장 경쟁 저해 위험요인 ① AI 기술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key inputs)에 대한 집중적 통제 우려 ② 시장 지배력 확장 우려 ③ 핵심 기업 간 협력 강화 우려 나 AI 생태계 내 경쟁 촉진을 위한 원칙 ① 공정한 거래(Fair dealing) ②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③ 선택권(Choice) 다 기타 AI 관련 시장 경쟁 저해 위험요인 반독점 규제기관들은 경쟁 기업 간의 민감 정보 공유, 가격 담합, 경쟁법 위반 등의 비즈니스 전략을 공모하는 것, 기업이 알고리즘을 통해 부당한 가격 차별 등으로 경쟁을 약화시키는 것을 또 다른 AI 관련 시장 경쟁 저해 위험요인으로 제시 라 AI 관련 소비자 위험 소비자 보호 권한을 가진 CMA, DOJ, FTC는 AI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위협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이라 선언 공동 성명서는 기본적으로 AI 분야의 지배적 기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 또한 위 지배적 기업과 파트너십 또는 투자계약을 맺을 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관행 및 경쟁을 저해하는 배타적 전술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리포트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