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견서 보니…"탄핵엔 무죄 추정 적용 어려워"

법무부 의견서 보니…"탄핵엔 무죄 추정 적용 어려워"

'최순실 수사' 독일 수사경찰 투입 ▶ http://bit.ly/2i7j9RD 특검 '추가 의혹' 정호성 소환조사 ▶http://bit.ly/2i7dyLo 교황의 성탄 메시지 "고통받는… ▶http://bit.ly/2i7qh0h 문재인-반기문, '양강 구도' 형성 ▶http://bit.ly/2i7ripb [앵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심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전체적으론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흔적들이 보이는데, 대통령 측에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대통령이 무죄추정 등의 '형사 재판상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