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강행' 놓고 3일간 입법 전쟁 돌입 [MBN 종합뉴스]

'공수처 강행' 놓고 3일간 입법 전쟁 돌입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권이 3일간의 입법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농성에 들어간 국민의힘은 결사항전을 외치면서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선한빛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질문1 】 선 기자,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습니다 그 배경을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 기자 】 아무래도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심리적 저지선이라 할 수 있는 40%가 지난 주부터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특히 호남에서 지지율이 전 주 대비 14%포인트 가량 떨어지며 권역별에서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 구성을 놓고 위헌 논란 등으로 인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질문2 】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정면 돌파 의지로 해석하면 될까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의 지지율 하락 현상을 어떻게 보고있느냐, 이부분이 중요한데요 문 대통령은 결국 촛불혁명에서 비롯된 개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조국 사태 때도 여권이 정면돌파로 굽히지 않고 강하게 나가면서 다시 지지율이 회복됐다는 경험이 이런 판단의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4천 명이 검찰개혁 지지를 담은 시국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같은 현상은 여론전을 지켜보던 진보진영에서도 반격에 나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질문3 】 앞서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가 한 달 뒤면 폐기될 법에 근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 기자 】 윤석열 총장이 위헌 소송을 낸 게 있었죠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할 때 법무장관이 위원 전원을 구성할 수 있게 한 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현행법상으로는 법무장관이 장관을 포함해 징계위원 7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다른 당이 아닌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징계의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개정안을 냈고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법안이 바뀌는지 보면, 개정안은 징계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장관의 징계위원 임명권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은 이렇게 바뀌는 개정안이 아니라 지금의 법으로 적용받습니다 공정성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그것도 한 달 뒤면 폐기될 징계법으로 윤 총장을 징계하는 셈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그런 측면이 있긴 하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다, 최대한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노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법의 적용은 그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기존 법이 작동해야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질문4 】 오늘 이낙연 대표가 모레 본회의에서 개혁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공수처법인데, 여당 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공수처법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안건조정위가 열리는데요 안건조정위로 넘기면 최장 90일까지 법 개정을 저지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짜여진다는 점 때문입니다 원래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상 여야 동수 그러니깐 여당 셋, 야당 셋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세 명 중 한 명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는 의원이죠 비교섭단체인 열린민주당 의원도 안건조정위에 넣을지 말지 결정하는 건 법사위원장의 재량인데요, 윤호중 위원장은 최 의원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내일 오전 9시 안건조정위 결과는 아마도 4:2로 공수처법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기존 전략대로 곧바로 10시 전체회의 때 통과시키고 모레있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 질문5 】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저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 기자 】 안타깝지만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9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라고 하죠,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걸로 법개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효성있는 수단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를 키우면서 여론전에서라도 우위를 점해보겠다는 전략인건데요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 민주당도 바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9일 본회의가 끝날 때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니깐요, 민주당은 다음 날인 10일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곧바로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 등을 한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여야 대치는 더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 #종합뉴스 #문재인강공 #검사징계법 #공수처법개정안 #필리버스터 #MBN종합뉴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