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부분유료화 논란…"적법성 검토 필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카카오택시 부분유료화 논란…"적법성 검토 필요" [앵커] 우리 국민 1천8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택시가 '유료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상 택시요금 인상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가운데 유료 서비스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택시가 부분 유료화를 선언하면서 서울시 등 관계부처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카카오가 이달 중 도입할 유료 호출 이용료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부당요금'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법적 논란 가능성이 제기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별도의 '콜비'가 아닌 '플랫폼 사용료'를 받는 개념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주환 /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플랫폼 사용 수수료이기 때문에 운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콜비 적용을 받지 않고요 서울시,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 아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선호출은 2천원 수준의 웃돈을 내는 소비자에게 배차 성공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해주는 방식이고 즉시배차는 5천원 정도를 내면 빈 택시를 강제로 배차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은 공식적인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은 2015년 T맵 택시에 최대 5천원의 웃돈을 내고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다가 서울시의 시정 조치를 받고 서비스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앱에 의한 심야 승차거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은 드렸어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협의한 적이 없어요 " 카카오가 부정적인 여론을 뚫고 계획대로 유료 콜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