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생중계] 선거제 개혁, 청년 정치인에게 듣는다 (23.5.18.) | 정관용의 정책토론 | 국회방송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는 청년 정치인 5인*을 초대해 90분간 선거제 개혁을 주제로 특집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 등 총선을 10개월 앞둔 상황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이미 지났고, 지난달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가 멈춰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공론조사가 선거제 개혁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과 13일, 역대 처음 500인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숙의토론 이후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의견은 27%에서 70%로 크게 늘었고,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13%에서 33%로 증가하는 등 여론이 뒤집힌 상황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김진표 국회의장은“공론 결과가 여야가 협상으로 최종안을 만드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상반기 내 마무리를 주문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번 공론조사와 전원위원회 토론 내용 등을 참고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국민 여론을 반영한 단일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론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국민 여론을 수렴한 최적의 선거제 개편안은 무엇인지 그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청년 정치인의 시각에서 본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 방향에 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00:00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기본입장 05:19 선거제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07:44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 바람직한 방안은? 12:46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조사 16:45 공론조사 결과와 의미 24:18 적정한 국회의원 숫자는? 33:06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방안은? 35:55 비례대표 의원 확대 필요성은? 40:09 '권역별 vs 전국단위' 비례대표 선출범위는? '연동형 vs 병립형' 비례대표 선출방식은? 43:45 개방형 명부식 비례제도 도입은? 48:38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 바람직한 방안은? 1:03:08 국회 선거제도 개편 과정 1:05:16 상반기 중 단일안 도출 가능할까? 1:06:57 선거제 단일안 도출 해법은? 1:14:57 전원위원회 소위 구성 필요성은? 1:16:03 '전원위 소위 vs 정개특위' 적합한 논의방식은? 1:21:17 최종발언 ◆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 #정관용의정책토론 #국회방송유튜브 에서 시청하세요! #선거제개혁 #청년정치인 #국회방송생중계 #공론조사 #여론 #시민참여 #정개특위 #숙의토론 #의원정수 #전원위원회 #선거제도 #국민여론 #청년 #정치인 #비례대표 #지역구 # #선거제 #개혁 #국회 #국회방송 #생중계 #정책토론 #정관용 #정관용의정책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