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시설 점검하라”…한동훈, 교정기관에 지시 왜? / 법무부 관계자 "시설 점검은 통상의 임무" 확대 해석 선 그어 [이슈 톺아보기] MBN뉴스 23.08.30

최근 잇단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 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사형 제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어 시설 점검은 통상의 임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실제 집행 계획까지 염두에 둔 지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편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MBN #MBN뉴스 #이슈톺아보기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