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어디까지 갈까...'핵심 문건' 확보 관건 / YTN

[앵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며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 사건과 비교했을 때 기관장 사퇴가 논의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가 윗선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서울동부지검입니다 [앵커] 먼저, 검찰 수사 진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은 고발 3년여 만에 수사를 재개하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뒤 지금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산업부와 8개 산하기관까지 모두 9곳에서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이후 인사담당자들을 시작으로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강제수사를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두 차례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포렌식 하는 등 분석 작업에 들어간 단계고,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포렌식 과정에서도 인사 담당자들을 불러 관련 자료에 대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주요 인물들의 소환 조사 일정도 미리 조율할 것으로 보여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환경부 사건과 비교했을 때 윗선 수사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면서 핵심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수사가 윗선을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지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1월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법리를 토대로 이번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청와대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에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뿐 아니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서도 일부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 직권남용이 된다는 판례가 세워진 건데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 자료가 다수 확보된 게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환경부 사건의 경우 당시 산하기관 임원 동향, 그러니까 기관장들의 사퇴 여부를 상세히 목록으로 만들어 적어 놓은 환경부 문건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먼저 나왔습니다 게다가 새 임원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추천하는 이메일과 문건, 그리고 내정된 인사가 채용과정에서 떨어지자 이를 청와대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질책한 정황 등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문건들은 혐의 입증에 큰 역할을 했고, 대부분 법정에서도 주요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관계자들 진술이 나오긴 하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핵심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산업부 수사 결과에 따라 블랙리스트 의혹이 다른 부처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이 환경부와 산업부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통일부,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통신부까지 모두 330여 개 산하기관에 대해 사퇴 종용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일단 모든 사건을 한 수사팀에 배당했지만, 수사팀 규모를 늘리지 않고 먼저 산업부 사건 수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