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은행 자본 확충·실업 지원책 마련" / YTN

[앵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 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구조 조정을 위한 재원 마련과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조선, 해운 업종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회의가 끝났습니까? [기자]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 3차 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구조조정의 방향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조선과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을 5대 취약 업종으로 지정해 구조 조정을 추진해왔지만, 일부 업종은 여전히 경기가 나쁘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돕고, 빚이 많은 주채무계열 기업에 상시 구조조정과 공급 과잉 업종의 자발적 설비 감축 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추가 인력 감축과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삭감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조선과 해운처럼 상황이 심각한 업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얘긴데,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고요 [기자] 어제(25일) 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은 지난해 말 6조 6천억 원의 빚을 졌고, 공동관리 절차가 시작된 현대상선도 빚이 5조 원에 육박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지난해에만 6조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모두 구조 조정 1순위로 꼽혀온 회사들인데, 본격적인 구조 조정이 이뤄지면 대출해준 은행이나 사채를 가진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대출 대부분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을 통해 이뤄져서 국책 은행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따라서 국책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한 자본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는 얘기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대규모 실직 우려가 있는 업종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한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이 되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금을 주고, 전직이나 재취업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다만 부실기업 간 합병이나 사업 부문 간 통폐합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현우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