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공정경제 3법’ 입법 예고…“기업 규제” 비판의 목소리도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공정경제 VS 기업규제 - 법무부, 집단소송법 제정안·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 집단소송제, 전 분야 도입…제도·현실적 한계 극복 - 피해자 50인이상 손해배상청구에 집단소송제 적용 - 5배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 상법에 도입 - 악의적 영업행위 시 적용…현 3배→5배 상향 조정 - 소비자권익 보호 취지…일각 "기업활동 위축 우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닝벨 (월~금 오전 6시~8시 30분) 모닝벨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