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또 위법 논란…'로톡 사태' 학습효과 없다 [말하는 기자들_공동체부_0523]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형사고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법률 AI 논란이 재발하고 있습니다. 변협은 최근 AI 법률상담 서비스를 선보인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형사고발 검토를 마쳤습니다. 변협은 이들이 제공하는 AI 서비스가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업체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법률 사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AI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법률시장에서 AI 시대가 도래하고, 그에 따라 법률상담 서비스가 변화하는 추세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뉴스토마토 김수민입니다. #뉴스토마토 #말하는기자들 #법률 #ai 💘💘 뉴스토마토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ARS 02-2128-3874) 💘 더 착한 보험(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문의 전화: 1644-1236, 010-7612-3303(카톡/문자 상담예약 24시간 가능)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