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 #2007두8881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소위 원청회사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다퉈진 사안임 #노동법 #노동법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