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60회. 중앙선 물고 유턴하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b7220, 상시유턴구역, 직좌신호에 유턴 구역선 직전에 유턴해서 주유소로 들어가려다 맞은편에서 우회전해서 달려오던 택시와 사고 “직진 좌회전 신호에서 유턴했고 택시는 경적소리, 브레이크 밟은 소리 전혀없었고, 사과없어서 바로 경찰 신고 했습니다 저희 차에는 블랙박스 있구요,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 1 유턴구역선까지 가지 않고 중앙선 넘어 역주행 형태로 대각선으로 진행한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27%) 2 우회전한 택시가 앞을 봤으면 브레이크 살짝 잡아 줄 수 있었는데 그대로 달려왔기에 전방주시 태만 택시가 더 잘못이다 (20%) 3 둘 다 똑같다 (53%) --- 택시가 유턴 블박차를 봤을때 약 30m, 3초의 여유가 있었는데, 택시가 속도가 없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음 앞을 못 본 듯 블박차도 잘못했지만, 50:50 또는 택시에게 조금 더 과실있다는 의견 유턴 구역선 약 3m 전에 유턴한 것을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것이냐 유턴 구역선에서 급하게 돌았더라도 사고가 날 수 있었기에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 것이 맞을 듯 (참고 판결 2018고정 1545판결) #상시유턴 #우회전택시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