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베일 벗은 '윤석열표' 손실보상..."과학적 추계로 회복까지 지원" / YTN
[앵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 특위가 오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추계와 보상안을 발표합니다 손실규모 산정 자료를 근거로 현금과 금융, 세제지원 패키지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직원 마지막 월급을 주고 생을 달리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호프집 앞에 모여서 포스트잇으로 조사를 붙인 그 일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참 구구절절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제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늦었잖아요 어떤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정부의 조치가 늦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늦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원망, 한편으로는 절망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쳐달라는 그런 원이 담긴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비상대응팀을 맡으면서 그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특위는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어제 발표를 했었던 보건의료 파트입니다 대부분이 이 코로나19의 방역, 치료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의 예방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의학적인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분야가 바로 경제에 관련된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워낙 피해가 크고우리 사회에서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생각으로 이 분과를 만들고 공동작업을 했습니다 이 분과는 경제1분과와 공동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코로나19 특위는 정확한 손실을 추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정도를 손실을 보았는지 영업이익이 얼마나 손실을 보았는지를 추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추계된 그 숫자를 경제1분과로 넘겼습니다 경제1분과는 아시다시피 거시경제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손실이 났을 때 어떠한 지원믹스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 거시경제의 큰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동시에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기초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4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부터는 경제1분과의 김소영 위원께서 발표를 하시게 될 겁니다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처음 이 일을 당했을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시게 되고 정부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심지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즉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소고기를 사서 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가지고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고 월세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아주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나온 2020년 초반부터 (중략) YTN 박서경 (psk@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