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 95조 6천억…세수 여파로 6.3조 감소 / EBS뉴스 2023. 08. 29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 예산은 95조 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6조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세금이 적게 걷히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먼저, 이상미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내년도 교육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95조 6천억 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던 올해 예산보다 6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세수가 줄어들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도교육청들의 예산 감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그동안 적립해온 안정화 기금 11조 6천억 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반면, 대학을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5조 4천억 원 늘어나, 14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글로컬 대학 등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 사업이 3천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대학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늘려, 숨통을 틔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인재양성에 투자하는 예산도 1,800억 원 확대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늘립니다. 국가 장학금 예산은 4조 6,800억 원,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은 3,600억 원으로, 모두 1,600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500억 늘려, 3,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