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판사ㆍ자문회의 잇따라…'재판거래' 파문 분수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주 판사ㆍ자문회의 잇따라…'재판거래' 파문 분수령 [앵커] '재판거래' 의혹 파문과 관련해 이번주 판사회의와 법원 내 자문기구들의 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논의 결과가 '형사조치' 여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판사들의 여론이 어떻게 모아질지 주목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판사들 사이에서 사법부 신뢰회복부터 해야 한다는 신중론과 형사 고발을 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긴급회의를 소집한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찰 피해' 판사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한편 후속조치에 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당장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단독, 배석, 부장판사 회의가 모두 열립니다 또 7일엔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등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돼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내일(5일) 열릴 사법발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외부 인사들이 고루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경우 어떤 의견을 도출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데, 김 대법원장도 중립적으로 평가될 위원회 입장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세지고 있는 비공개 문건의 공개 요구도 변수로 거론됩니다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 남용의 근거로 보는 문건 410개 중 비공개 문서를 포함 원본 전체가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투표를 통해 이번에 발견된 문건을 모두 공개할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