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 판례에 대해 알아보자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죄 판례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통매음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많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유죄 판례와 무죄 판례의 연구를 한 결과, 이번에는 유죄 판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글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월인 블로그 게시글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법원의 입장을 실제 판례로 내용 정리해 놓은 것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죄 판례: https://blog.naver.com/chaedn23/22209... 유죄 판례: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https://lawyerchae.com ※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카카오채널」을 통한 상담 예약 https://pf.kakao.com/_nJcBb ② 「문자메시지」를 통한 상담 예약 010-5479-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