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에게 법왜곡죄를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판검사의 잘못된 판단은 누군가한테는 큰 시련이 되기도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의원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경우 뿐 아니라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였을 때 징역,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사법권 남용, 공소권 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남용 #법왜곡죄 #검찰개혁 #사법개혁 #판사현실 #판사업무량 #사법권남용
판검사의 잘못된 판단은 누군가한테는 큰 시련이 되기도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의원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경우 뿐 아니라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였을 때 징역,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사법권 남용, 공소권 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남용 #법왜곡죄 #검찰개혁 #사법개혁 #판사현실 #판사업무량 #사법권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