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에 문제 유사 출제 의혹까지...변시 수험생 '분통' / YTN

수험생들 "일부 고사장에서만 법전에 밑줄 허용" 법무부, 시험 기간 도중 ’밑줄 허용’ 새로 공지 법무부 "불편 죄송"…수험생들, 형평성 문제 제기 [앵커] 닷새 동안 이어진 올해(9일) 변호사시험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여부로 시작부터 혼란을 겪었는데,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법전 사용'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한 로스쿨 모의고사와 거의 같은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수험생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2일 차, 로스쿨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법전에 밑줄을 치도록 허용해준 일부 고사장이 있는 것 같다는 말에 부정행위 아니냐는 수험생들의 항의 댓글이 빗발칩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번 시험에서만 5일 내내 한 사람이 같은 법전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바꾸면서 시작됐습니다 다른 응시생과 사용하던 법전이 섞일 우려가 사라지면서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 감독관들이 기존에 금지됐던 '밑줄 긋기'를 허용한 겁니다 다른 고사장에서 아무 표시도 할 수 없었던 수험생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법전에 여러 색과 모양으로 미리 표시하면 시험에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A 씨 / 변호사시험 응시생 (응시생-법무부 실제 통화 내용) : 공정하게 해결을 해달라고요 제대로 시험 본 사람들이 절대 피해를 보지 않게 ] [법무부 관계자 (응시생-법무부 실제 통화 내용) : 사실은 시험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 너무 치우쳐서… ] [A 씨 / 변호사시험 응시생 (응시생-법무부 실제 통화 내용) : 아니 법전에 형광펜 치는 거랑 방역이 대체 무슨 상관인데요!] 이어지는 항의에 법무부는 시험 기간 도중, '형광펜 포함 밑줄 허용'이라는 지침을 아예 새로 공지했습니다 [시험 고사장 안내방송 (1월 8일) : 법전 사용과 관련된 응시자 여러분의 불편 민원에 대해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또 불편을 줘 죄송하다고 뒤늦게 사과했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생 : 아, 이번 시험 무효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사례형이나 기록형 시험에서는 굉장히 점수 차가 크게 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설상가상으로,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과 거의 같은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법무부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방효경 / 변호사 : 밑줄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받은 사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고 공법 기록 문제도 미리 연습할 수 있었던 소수의 학생과 그렇지 못했던 대다수 학생 사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 시험 전에는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원천 차단하려 하자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험 직전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을 건 뒤에야 법무부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험은 마무리되지만, 수험생들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 co 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