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행정권 남용' 유엔 특별보고관에 진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민변, '사법행정권 남용' 유엔 특별보고관에 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법농단을 사법부 내부의 문제나 형사고발의 여부로 좁게 보고 있는 시각이 우려스럽다"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인데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정서를 받은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 질의서를 보내 정부의 입장을 묻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