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잘못된 관행 바로잡는 첫걸음" (풀영상) / SBS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최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과 관련해 11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개월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추 장관은 간담회 시작 후 모두발언에서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기소도 하는 사건의 경우, 객관성 담보를 위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책임자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뉴스영상] 기사 더보기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뉴스영상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