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 존재"...양승태 행정처 미공개 문건 공개 '충격' / YTN
■ 이종훈, 정치평론가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앵커] 존경하는 재판관님 흔히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들이나 검사들이 판사를 호칭할 때 이런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어제 대법원이 공개한 미공개 문건을 보면 앞으로 이런 호칭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라고 폄하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에 열을 올렸던 양승태 대법원, 자세한 내용 전문가들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추가 공개된 문건들을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내용이 방대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짚어야 돼 중요한 내용도 너무 많고요 일단 어떻게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야 될까 싶은데 로비의 대상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청와대와 여당을 설득하기 위한 정황이 상당히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상고법원을 만들려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법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두 군데죠 대통령 또는 행정부 그다음에 국회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결국 대통령에게 사법체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 아시다시피 검찰 출신, 검찰 라인이 민정수석 라인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 검찰 쪽에서는 상고법원을 설치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회로를 뚫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른바 직보를 할 수 있는 라인을 그러면 누구로 잡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잡은 인물이 이정현 전 의원 그러니까 이정현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의 수족처럼 활동을 했고 또 박근혜 정부 초기에 홍보수석, 정무수석 다 거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정현 의원을 먼저 공략을 해서 설득을 한 다음에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는 역할을 요구를 했고 그러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뭘 가지고 거래를 할 거냐, 이걸 굉장히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노린 겁니다 그게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댓글 공작으로 탄생한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약간의 콤플렉스가 있었잖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 그래서 원세훈 전 원장의 대법원 상고 파기환송심 그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이번에 문건을 통해서 1차적으로 드러난 거죠 [앵커] 그렇습니다 문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 지금 거래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재판으로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회유를 했다는 정황이 추정이지만 어제 문건들을 통해서 지금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행정처 안팎 인사, 여기서 짚어봤던 청와대 인사뿐만 아니라 주로 여당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법사위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법사위는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모든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에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적으로 체계, 문구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당시 홍일표, 판사 출신인 의원이 백 몇 명으로 대표발의를 했는데 이게 법사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