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추가 기소...수사 재가동?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에 적용했던 3대 혐의 중 두 개의 혐의를 나누어서 기소한 건데요 관련 내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백현동 개발사건 관련해서 먼저 기소를 한 거고 오늘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로 기소한 건데 이렇게 나눠서 한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일반적으로는 어떤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이 지금 세 가지였단 말이에요 백현동, 위증교사, 대북송금 세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면 한 사건을 일반적으로 기소를 한 번에 하죠 그런데 약간 특수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영장전담판사가 어떤 건 죄가 되고 어떤 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영장의 기각사유를 밝혔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특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증거를 보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명이 됐다는 취지로 영장전담판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먼저 위증교사를 기소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고 백현동 개발 의혹부터 기소를 했어요 아마 판사는 의심은 가지만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검찰은 여러 가지 공무원이랄지 유동규 씨 진술이랄지 그다음에 공문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가 명백히 관여돼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혐의 중에서는 백현동에 대해서 너무 확신해서 가장 먼저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앵커] 일각에서는 버리는 카드다, 이렇게도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자신감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 까? [김광삼]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다른 사건이면 몰라도 백현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찰이 자신감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자신 있는 백현동부터 기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약간 보강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기소가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대북송금 아닙니까? 그런데 대북송금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면 대북송금을 중앙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맞는데 지금 약간 증거상 문제가 있다고 영장전담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주체는 수원지방검찰청이에요 중앙지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서 사실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대북송금 관련된 것은 수원에 다시 이첩하고 나머지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보내서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 오늘 추가로 기소한 위증교사 혐의 좀 알아볼게요 영장전담판사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적시했었는데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증거가 탄탄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녹취록이 있죠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그 녹취록 내용을 보면 사실대로 진술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위증한 당사자가 기억이 나지 않고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