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의를 어기는 사업자를 응징하는 방법을 20분만에 알아보자!!

#골목식당 #덮죽덮죽 #포항덮죽 #법적대응 #부정경쟁행위 #대응방법 타인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얻은 성과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리와 방법을 통해 대응해야할지 알 수 없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포항 덮죽 사건에 비추어 설명하기는 했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으니, 만일 경쟁업체가 상도의를 현저히 벗어나서 여러분의 영업적 성과를 도용하고 있다면 본 영상에 포함된 법리를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부정경쟁사업자에게는 적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나의 가족, 동료 그리고 피용자들을 보호하는 선택이라는 점 잊지 마시구요 [주요 내용] 00:00 개요 00:50 사건내용(포항 덮죽 사건의 내용을 아시는 분은 다음 단계로 패스) 05:12 관련 법률 및 대응방법 09:35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12:02 손해배상청구 12:22 신용회복청구 13:36 손해액의 추정 15:25 형사처벌 가능성 17:45 결어 ----------------------------------------------------------------------------- 상담절차 및 업무비용 안내 : 오시는 길 안내 : 상담예약 : 02-784-9000 (법무법인 다우) 이메일 : resonancelaw@naver com 브런치 :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