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양자컴·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 검토...한국 '허가면제' 제외 / YTN 사이언스

[앵커]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면제 국가도 지정했는데, 우리나라는 빠졌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가 새로운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을 검토하는 기술은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입니다. 모두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첨단 핵심 기술입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임시 최종 규칙'을 발표하면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 등 적성국을 겨냥한 조치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만든 첨단 기술이 미국을 공격하는 데 쓰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유사 입장국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허가 면제'를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이탈리아와 영국이, 슈퍼컴퓨터용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GAA 기술은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이 미국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허가... YTN 엄윤주 ([email protected])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 [프로그램 제작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