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합병없는' 조선ㆍ해운 구조조정…살아남을까?

[뉴스포커스] '합병없는' 조선ㆍ해운 구조조정…살아남을까? [출연: 방병국 군장대 석좌교수] 정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조선, 해운업을 시작으로 부실업종 수술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 국민 혈세만 밑 빠진 독에 쏟아 붓는 것이다"라며 여러 걱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 구조조정 방안과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해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방병국 군장대 석좌교수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정부는 당분간 구조조정이 시급한 조선과 해운 2개 업종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2] 구조조정 3트랙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은 붙였지만, 이전 계획의 재탕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구체적 역할 및 지원 방안 등이 없는데요? [질문 3] 업계에서 전망한 빅딜 등 적극적인 구조 조정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 역시 조선 빅 3 합병에 대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합병이나 분리 없이 세 회사가 모두 살아남을 수 있나요? [질문 4] 해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실탄 마련도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질문 5] 기업 구조조정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채권단의 지원 결정에는 철저한 심사가 따라야만 하는데요 그러지 않는다면 자칫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걸친 구조조정 작업이 이뤄지고도 일시적인 처방에 그쳤습니다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 6] 기업의 부실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도 물어야 하는데요 한진해운 최은영 회장 일가의 사전 주식처분 의혹이 먹튀 논란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오너 일가에 부실경영 책임과 처벌, 이번엔 제대로 물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구조조정이 결국은 대량 실업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각각 3천 명 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하기로 했는데요 대량 실업 사태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질문 8] 구조조정 해법 실마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이 갈립니다 새누리당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실업급여 지급액을 올리고 지급기간을 연장해 구조조정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하자고 주장합니다 뭐가 더 우선이 돼야 하나요? [질문 9] 현대중공업 경영진들이 모든 직원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회사에 구조조정을 멈추라며 임금 인상 등을 관철하기 위한 상경 투쟁을 예고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에 앞서 노사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또 그 여파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일각에선 한국의 구조조정은 이미 때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려면 벌써 호황의 끝 자락이던 몇 년 전에 했어야 한다,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친 건가요? [질문 10-1]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오기까지 왜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이 미뤄진 건가요? [질문 10-2] 이렇게 지지부진하던 구조조정이 갑자기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