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헛소문 유포 '벌금' 주변 배회 '징역형' 양형, 뭐가 맞나요? (2022.09.20/뉴스투데이/MBC)](https://krtube.net/image/lIY0IgdQYzc.webp)
[뉴스 열어보기] 헛소문 유포 '벌금' 주변 배회 '징역형' 양형, 뭐가 맞나요? (2022.09.20/뉴스투데이/MBC)
오늘은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가 법원마다 제각각이라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고, '양형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서 그 결과, 단죄의 강도도 판사의 재량에따라 제각각이라는 기사인데요 #스토킹, #범죄처벌수위, #양형기준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