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헌재 "주민번호 변경 불허는 헌법불합치"

[뉴스현장] 헌재 "주민번호 변경 불허는 헌법불합치" [출연 : 좌세준 변호사] [앵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오는 2018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헌재 판결의 배경과 의미,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져올 파장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 측 변호인입니다. 좌세준 변호사, 나와 주셨습니다. [질문 1] 어제 헌법재판소가 부여하는 내용만 있고,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은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 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헌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이 뭘까요? [질문 2] 주민등록번호, 개인의 민감한 정보 등 주민등록번호에 나이, 성별, 출신지, 외국인 여부 등의 번호가 담겨있는 것이죠? 주민등록번호에 개인정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질문 3] 주민등록번호 변경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셨는데, 주민등록번호 변경금지,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주민등록번호 대량 유출사고가 발생했었죠? 어느 정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나요? 어떤 피해가 일어나고 있나요? [질문 5] 주민번호를 변경하게 허용하면 사회적 혼란이 크다는 문제제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개별적 번호변경을 인정하면 개인 식별 기능이 약해지고, 신분세탁 등 불순한 용도로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7]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한다고 해도 유출사고는 또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또 재차 바꿀 수 있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질문 8]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을 국가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는 만큼 주민번호에 대한 국가의 관리나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도 크다고 지적했더라고요? [질문 9] 2017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주민번호제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2년 만에 새로운 주민번호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10] 2100년도가 되면 어차피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는 변경이 불가피한 거죠?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제도,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11] 주민등록번호 변경 권한의 악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은 뭐가 있을까요? [질문 11-1] 해외에서는 주민번호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나요? 참고할만한 사례가 있나요? [질문 12] 주민등록제도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원고측 법률대리인으로서 주민등록제도, 어떻게 개선되고 운용되어야 할까요? 마지막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 측 변호인 좌세준 변호사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