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 국세DB 있는데도 머뭇머뭇…“전례가 없어서” / KBS 2021.10.07.

그럼 이 문제 취재한 김준범 기자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구축한 자료,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요? [기자] 네, 연말정산 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단 몇 분이면 1년간의 과세 정보가 정산돼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국세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행정 전산망 전체가 다른 나라에 수출할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도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에는 왜 소극적일까요? [기자] 일단 과세 자료는 정말 민감한 정보라서 쉽게 공유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국세청이 다른 기관과 수백만 명의 과세 정보를 공유한 것도 이번 말고는 전례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소상공인 피해는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고요 그렇다면 행정 서비스도 전례 없이 적극적이어야 할 텐데 '소극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혹시 지금의 법 체계가 정보 제공을 어렵게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기자] 현행법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과세 정보를 제공해라'라는 조항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공하면 안 된다'고 정해 놓지도 않았거든요 소상공인들 본인이 정보제공 동의서에 다 서명하기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전례가 없으니 소극적이었던 거죠 [앵커] 내일(8일) 코로나 손실보상 최종 기준이 발표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또 반복되지 않을까요? [기자] 다행스럽게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은 별도의 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국세청의 정보제공 의무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손실보상 만큼은 비교적 신속히 처리될 것 같습니다 다만, 손실보상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만 해당되거든요 그 외 업종은 종전과 같은 체계로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아예 그 부분까지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정부가 적극 서비스를 하든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김준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소상공인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