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낙하산 인사 논란…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 KBS 2022.11.28.

[앵커] 창원시 산하기관장 보은성 인사 논란 KBS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창원시 김이근 의장과 창원시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한 창원시의회 대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산하기관장 인사가 전문성 검증보다 선거 기여도 중심의 보은성 인사가 되풀이된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다시피 저는 시장님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을 하지만 만약에 전문성과 능력을 결렬한 그런 보은성 인사 위주로 채용이 된다면 또 견제와 감시기관인 시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염려스럽고 향후에 시정 질문이나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기관장의 집무수행 능력을 세밀히 살펴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창원시의회가 창원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검증을 준비할 예정이라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시장님 접견실에서 인사 검증에 대한 협약식을 맺고 시장님께 제가 먼저 건의를 했습니다 향후 재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거기에 공감하시고,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지난 25일 날 협약서를 맺게 되었고 처음 이렇게 시작된 이유가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인사 검증 협약을 맺는다는 보도를 접하고 저희 의회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것은 6개 기관장입니다 시정연구원, 시설공단, 레포츠 파크,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복지재단 이렇게 6개 검증을 하게 되고 그 검증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증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검증 후보는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위주로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세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앵커] 경남도의회는 2018년부터 11차례의 인사검증을 했지만, 단 한 번도 검증보고서 채택을 부결한 적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검증에 그칠 것이다"는 우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시민들의 우려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엄정하고 세밀한 검증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국회나 도의회의 그런 사례를 잘 분석해서 우리 의회에 반영될 수 있게끔 시작때부터 끝날 때까지 검증 인사 절차 내용을 운영 매뉴얼에 담아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철저하게 검증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검증을 하는 게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시의회에서 이 검증 절차가 왔을 때 위원회에서 검증 청문보고채택서가 부적합하다고 봤을 때 시장님이 이걸 무시하고 강제로 임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문기구라든가 심의기구도 그 의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은 거부하고 입력한 예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창원시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구로서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연자의 발언은 KBS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