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빠진 '반쪽'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토론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노사 빠진 '반쪽'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토론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노사 빠진 '반쪽'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토론회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놓고 마지막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노·사 관계자들이 나오지 않아 반쪽짜리에 그쳤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로 이원화하는 정부 개편안을 두고 열린 3차 대국민 토론회. 노동계와 경영계는 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편안에 반대하는 노동계가 불참하기로 하면서 경영계도 공론화 일정에 모두 빠지기로 한 것입니다. 논의 당사자들이 불참한 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만 모인 마지막 토론회 역시 맥 빠진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정초원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논의하는 과정이 너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인 노동자와 사용자들의많은 의견이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입니다." 현장에서는 개편되는 위원회에 저임금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영희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분들은 여기 논의에 참여가 안돼요. 구조상. 그런데 바뀐 구조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급 능력'을 넣는 문제 등 앞선 토론회와 같은 쟁점들이 거듭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벌이고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2,000여명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나 용어 설명이 없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 공론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논의는 제자리를 맴도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