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429조…9년만에 최대 증가 '슈퍼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년 나라살림 429조…9년만에 최대 증가 '슈퍼급' [앵커] 문재인 정부가 짠 첫 나라살림인 내년 예산 총지출이 429조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복지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정책 방향을 '큰 정부'로 선회하면서 9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세금부담도 늘어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정부 총지출은 429조원 추가경정예산을 빼면 올해보다 7 1% 늘어납니다 금융위기에 대처해야 했던 2009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고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크게 웃돕니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양극화 같은 경제,사회구조를 바꾸겠다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재정을 대거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자리와 분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확대같은 정책과제에 들 돈은 26조원 총예산도 늘었지만 이를 위해 SOC건설 등 다른 사업에서 11조5천억원을 깎았습니다 국민부담도 늘어납니다 정부 세입은 447조원으로 7 9% 늘지만 세입 60%인 국세가 11% 증가합니다 소득세수가 73조원, 법인세와 부가세가 각각 63조원, 67조원씩인데, GDP중 조세비중이 역대 최고가 예상됩니다 지출이 늘면 걱정되는 것은 나랏빚입니다 2021년까지 재정수입은 평균 5 5%씩 늘지만 지출은 평균 5 8%씩 늘어 나랏빚은 문재인 정부말 GDP 40%를 넘게 되는데 정부는 감당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건전성 면에서 내년에 오히려 조금 좋아지고 그 이후로는 현상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재정건전성이 조금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풀려면 재정동원은 필요합니다 그만큼, 새는 돈은 막고 사업은 꼼꼼히 따져야 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