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대신 출생신고…지자체장이 유기아동 후견인으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병원이 대신 출생신고…지자체장이 유기아동 후견인으로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부모 대신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대상아동 보호를 위해 후견인 선임 전까지 지자체장을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하고, 위탁부모에게 일정 범위의 법정대리권한 부여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만 2세 아동에 대해 3개월간 학대 여부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 co kr) #출생신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지자체장 #유기아동_후견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