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4자 종전선언 제안...北 호응할까?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한 번 제안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까지 4자가 참여하는 형식입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인데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벽 유엔총회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먼저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될 겁니다 이전의 종전선언 제안을 좀 더 구체화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기가 8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한반도 종전 선언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형석 전 차관님, 유엔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김형석] 기본적으로 지금 남북관계도 교착이 되어 있고 북미관계도 교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파국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재개시켜서 다시 대화의 트랙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을 대화의 트랙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 간에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등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재의 일부 완화인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가운데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완화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쌍방에 서로가 의무감이 없는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한도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대화의 트랙으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최근에 보면 영변의 핵 활동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재 해제는 어렵고, 그렇다면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을 미국이 동의를 해 준다면 당연히 중국이야 해 주겠죠 미국이 동의를 해 준다면 북한이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대화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카드죠 그러니까 제재 해제라든지 우리가 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을 내려버리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니까 끌어들일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렵게 미국이 이런 식으로 협력을 해 주면 북한이 이걸 가지고 대화의 트랙으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종전선언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형석 전 차관님 분석은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고 사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그리고 북미관계 (중략) YTN 권행란 (hran97@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