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에 전자발찌·반의사불벌죄 폐지…온라인스토킹 처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스토커에 전자발찌·반의사불벌죄 폐지…온라인스토킹 처벌 법원 판결 전에도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하고, 조치를 어긴 가해자의 처벌 수위도 높이도록 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서 문제가 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합니다 온라인에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스토커 #전자발찌 #반의사불벌죄 #온라인스토킹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