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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동부장관에 위험의 외주화 예방 주문[포항MBC뉴스]
김용균씨 사망으로 올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등 산업현장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ＥＮ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 최고 수준이고 하청노동자의 사망비율이 40% 이른다며 불법 파견 근절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특히 불법 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합법적 파견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현행 행정부 지침 형식의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불법 파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