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2025년까지 주택 24만 호 공급” / KBS 2021.05.26.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서울시가 직접 정비계획 수립을 주도하는 '공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의 가장 대표적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2015년 도입됐던 주거정비지수제는 일정 노후도와 점수제를 충족해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그 동안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정비계획 수립까지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기획'이 도입돼 정비구역 지정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재개발 해제 구역 가운데 노후화가 심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은 주민합의를 거쳐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해제지역 가운데 54%인 170여 곳은 노후화가 심각해 주민들이 동의하면 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을 받았던 구역도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해 해마다 25개 이상의 신규 구역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방지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시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공모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후보지 선정 뒤에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규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양다운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서울 #재개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