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추진...노조 반발 / YTN

[앵커] 민간기업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의 고용 지침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노조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구수본 기자! 오늘 당정협의에서 나온 내용이죠?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 당정 협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민간기업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지침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안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고, 청년실업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이 동결 또는 감축되는 제도로, 현재는 사업장마다 노사 합의로 취업 규칙을 바꿔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준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임금삭감률은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들의 평균 수준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에 대해 사실상의 임금 삭감으로, 근로자 절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파업 등의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구수본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0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