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9월부터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주의할 점은? / YTN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30일입니다. 수요일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9월이 되죠. 9월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있어서 관련한 기사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을 보게 되면 스쿨존, 밤에는 시속 50킬로 주행 허용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들이 잘 지나지 않는 심야 시간대까지도제한속도를 주간과 똑같이 적용하는 건 지나친 규제 아니냐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오후 9시부터심아시간대 기존 시속 30킬로에서 시속 50킬로로 탄력적으로 운용되는데요. 작년 7월부터 경찰이 일부 스쿨존에서탄력 운용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봤더니 속도 준수율이 크게 올랐고,평균 통행 속도도 8%가량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학부모, 교사, 운전자의 약 75%가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에 확대 시행하게 된 건데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 모든 스쿨존이 일괄적으로 동시에 적용하는건 아니란 점, 꼭 기억을 하셔야겠는데요.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또 지자체와 지방경찰청이 판단해 적용 여부나 적용 시간대가 각 스쿨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스쿨존 중에 약 10%는 제한 속도가 시속 40킬로 또는 50킬로인 곳도 있는데요. 이 중에선 오히려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를 더 낮게 강화하는 곳도 있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가 자주 지나는 길에 스쿨존이 있다면어떻게 변경, 운용되는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운전과 관련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어르신, 안전을 위해 운전 면허 반납 좀. 해 주세요. 지자체들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게고령층 운전 사고 소식인데요. 만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작년 기준 438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인데,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18.2%로 최근 점차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각 지자체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면서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반납률은 전국 평균 1.23%로 턱없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전의 경우 반납률이 9.1%로 꽤 높았는데,문제는 정작 대전도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층이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운전을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 면허'만 반납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실효성을높일지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면허 반납 당시 보험 가입 증명 등을 통해실제 운전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면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센티브도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에 일회성에그치기 때문에,보다 적극적인 반납을 위해선 꾸준히 제공되는 장기 보상안이 필요하단 의견도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상에는 살인 예고 글이끊이지 않고 올라와서 걱정이 크죠. 어제 기준 경찰은살인 예고 글을 올린 236명을 검거했고 2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검거, 구속은 했는데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진 협박죄, 살인예비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왔는데 지난 25일에 열린 공판에서는'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올린 것이 협박죄가 성립되... (중략) YTN [이현웅]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8...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