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양육비 부담의무 및 결정ㅣ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Q 이혼 후 혼자 초등학생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 제가 지출한 양육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부모가 이혼해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전 배우자에게 과거의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개념 및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 양육비란 만 십구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 존속하는 것이므로,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