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사적 제재 논란 [9시 뉴스] / KBS 2023.06.05.

한 30대 남성이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한 유튜브 방송 제작자가 이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처음 본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곤, 쓰러진 여성을 들쳐 메고 CCTV 밖으로 사라진 남성.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잡니다. 검찰은 최근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한 유튜브 개인방송에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물론이고 나이, 직업과 출생지, 범죄기록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유튜버는 "수사기관에서 놓쳤던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신상 공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영상 댓글에는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인터넷에선 가해자의 개인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는 이른바 '신상 털기'가 벌어져 사적제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호진/변호사 : "(국가가 아닌 민간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유튜버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다"면서도, "피해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관심 속에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진 이번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12일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부산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