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부터 법관 인사까지 첩첩산중 [말하는 기자들_정치_1009]

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며 사법부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재석 이백아흔다섯표 중 가결 백열여덟표, 부결 백일흔다섯표, 기권 두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번 부결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주도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 공석은 최소 한 달 이상 더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법원장 자리가 비는 동안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데요. 이 기간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법부 공백은 대법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는 다음 달 종료되는데, 헌재 소장도 대통령실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도 지연이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윤혜원입니다. #이균용, #임명동의안부결, #사법부공백장기화 🌿 통통생활 생활용품 4종 구매 바로가기 https://www.tongtongmall.net/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