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허락 없이 배수로... 고창군 '실수 인정'

#고창군 #배수로 #땅주인 #미동의 #설치 #배수로 #이전 #논두렁 #원상복구 #경계침범죄 #고소 고창군이 땅주인의 허락도 없이 배수로를 설치했다가 다시 옮기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땅주인은 자신의 땅이 훼손됐다며 고창군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CG) 논두렁 옆에 만들어진 길이 70m의 이 배수로는 지난달까지는 배수로의 경계선 바로 왼쪽에 있었습니다 /// 지난해 11월, 고창군이 9백만 원을 들여 경계선 왼쪽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 논을 임대한 농민의 요청으로 배수로를 냈는데, 그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주인인 김 모 씨가 자기 땅에 허락도 받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김 모 씨 / 땅주인 : 경지 정리 유지 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땅에다 수로를 깐 거거든요 이것 자체부터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 고창군은 배수로를 김 씨의 땅 밖으로 옮겼지만 김 씨는 여전히 반발합니다 배수로를 이전하면서 부근에 있던 자신의 배수로가 부서졌고, 논두렁도 기존의 높이보다 20cm가량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김 모 씨 / 땅주인 : (공사를 하고) 그냥 이대로 덮어놓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농기계들 지나다닐 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 고창군은 땅주인을 확인하지 않은 건 실수였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고창군 관계자 :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다 해결은 했거든요 적절한 산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 땅주인은 논두렁과 배수로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며 고창군을 경계 침범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