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아직 갈 길 멀다
전라남도가 공공건축물에 장애물을 없애는 이른바 배리어 프리 조례를 만든 건 지난 2012년 2015년 제정된 법보다도 3년여 앞서 장애물 없는 시설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배리어 프리 인증 건물 숫자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예비인증과 본인증에 드는 비용이 천만 원 가량에 이르러 예산이 적은 소규모 공공시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배리어 프리 인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처벌조항이 반드시 만들어져서 조금 더 이 제도가 엄격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전남에서만 법이 시행된 2015년 7월 이후 지어진 60개 공공 건축물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후속조치를 통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