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못해..탄핵될 땐 대통령급".."임명 가능" 헌재 입장도 무시..고무줄 논리에 '헌정 파탄' - [핫이슈PLAY] 2024년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습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25분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국회를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정신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해 정부에 통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즉각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앞선 발언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국회 몫인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해 임명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덕수 #헌법재판관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여야합의 #국회선출 #국회지명 #권한대행 #국민의힘 #민주당 #탄핵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