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남매 1심 각각 징역 4년·8년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남매 1심 각각 징역 4년·8년 선고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소비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남긴 머지포인트 중단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환불 대란 사태 1년여 만에 머지포인트 운영사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선고 결과 짚어보기에 앞서서 머지포인트 사태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죠 [질문 2] 1심 선고 결과 실형이 나왔는데요 선고 내용을 보면 권보군 대표에겐 징역 8년, 권남희 대표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요 두 사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왜 형량 차이가 두 배나 나는 겁니까? [질문 3] 1심 법원은 총 60억 원의 추징금을 내라는 명령도 내렸는데요 추징금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추징금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4]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부분입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구매자 피해액을 751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머지포인트 사태, 1년이 지났는데 보상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질문 5] 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났고, 민사소송에는 2,900여 명만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사 소송 결과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지난달 8일, 한국이 남성이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7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 경기도 공무원이라고요? [질문 7] 현지에서 체포됐으면 호주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마약범죄에 대한 호주법의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돕니까? [질문 8] 공무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외국에서 체포된 것,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9] 봉화 광산 매몰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 짚어봅니다 경찰이 사고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경찰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질문 10] 지금까지는 사고 업체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있죠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 내용을 토대로 '혐의 추가' 가능성도 이야기했거든요? 혐의 추가 시, 어떤 내용이 될까요? [질문 11] 경찰은 업체 측과 광부 측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요 토사가 쏟아져 내렸던 갱도의 폐쇄 여부를 놓고도 양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앞으로 수사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