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유연화’ 어떻게?…특별연장근로 확대 가능성 ↑ / KBS 2022.04.03.

새 정부가 출범하면 노동정책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52시간 제도를 비롯해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바꿔보자는 게 당선인의 공약이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법도 바꿔야 하고, 노동계 반발도 예상됩니다 [리포트] 자동차 금형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납기 일정을 맞추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주 52시간제라고 말합니다 [박진수/경우정밀 대표 :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데, 주52시간 규제를 함으로써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 윤석열 당선인이 현장 유세를 왔을 때도 이런 의견이 전달됐습니다 [경우정밀 직원/1월 10일 남동공단 방문 당시 : "52시간 해서 임금도 적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는 것 같아요 "] 이런 요구가 있으니 근로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지금의 주52시간제는 근로시간을 1달 단위로 평균 내는 방식입니다 이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건설과 IT 기업 등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그러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시간 감축 노력을 부정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합니다 [이정훈/민주노총 정책국장 : "특정 기간, 특정일, 특정주에는 아주 집중적인 노동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24시간을 일할 수도 있는 체제이고 건강권 훼손이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 현 정치 구도 등을 감안하면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주52시간 초과 근로를 최장 3달까지 정부가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논란을 부를 공약은 또 있습니다 일명 '근로시간 규제 면제', 일정액 이상 버는 전문직은 연장근로 수당 없이 일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사안인데 이명박 정부 당시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노경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주52시간 #윤석열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