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돌려드릴 것”…여당이 정부 향해 국정조사 거론 / KBS 2021.11.16.

[앵커] 이재명 후보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 지도부가 기획재정부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정부를 향해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의도는 어떤 것인지,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부총리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올해 세금이 계획보다 50조 원이나 더 걷힐 거라면서, 반성해야 할 이들이 예산 심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는 정부·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닙니다 "]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지원금 예산에 반대하고 지역 화폐 예산을 축소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자, 당도 가세한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사안이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지원금 같은 이 후보 정책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예산 심사를 앞둔 군기 잡기일 수 있지만, 여당이 정부에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는 이례적 상황입니다 기재부는 초과 세수는 19조 원으로 세수 예측을 정확히 못 해 송구하고, 의도적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 예결위원들과 만나서도, 전 국민 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소비쿠폰' 성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 기후활동가들을 만나서는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50%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기후 문제를 헌법에다 넣는 거예요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바로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인지를 인식을 못 하고 있거든요 "] 또 활동가들에게 주장을 세상을 알리기 위해선 "공동체의 합의된 규칙을 어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야당은 뗏법 정부를 예고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룹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이윤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