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완의 시사야] 인더뷰 "언론중재법, 현행 법령으로 부족한 피해자 보상/피해 회복에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 KBS 210811 방송

김성완의 시사야 / MC 시사평론가 김성완 KBS 1 Radio FM 97 3MHz 월-금 22:05-23:52 인더뷰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언론중재법 이달 내 처리 강행, 이유는 현행 민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로는 합당한 피해 보상 불가능 언론중재법은 '가짜 뉴스' 대상,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 추진 온라인 기사 열람 차단, 언론중재위 기능 강화해 중립적/제한적으로 활용될 것 현업 종사자, 언론단체 등 의견 수렴해 법안 처리 때까지 수정, 보완할 것 #김성완의시사야 #김성완 #시사야 #김승원 #언론중재법